[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임금인상 도미노 우려…어떻게 버티나"

한숨 깊어진 중소기업

"우수직원 뽑기 위해서 여건 되면 급여 올린다"
"기업 자율에 맡겨달라"


[ 김낙훈 기자 ] 인천의 한 도금단지. 이곳에선 요즘 오후 3시가 넘으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감이 없어서다. 한창 일할 시간에 근로자들이 기계 앞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조기 퇴근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불황의 단면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시스템인 이클러스터넷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표적 중소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남동·반월·시화산업단지 가동업체는 2015년 말 2만5781개에서 작년 말 2만4107개로 1674개(6.5%) 감소했다. 이 지역 근로자도 같은 기간 40만3829명에서 37만3648명으로 3만명 이상 줄었다.

최병긍 중소기업중앙회 안산지부장은 “이들 산업단지에는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과 주물·단조 등 뿌리기업이 많은데 업황이 좋지 않고 주력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간 휴대폰 자동차 조선산업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대폭 올리면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인천의 주물업체 C사장은 “최저임금은 주로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상대적으로 내국인 임금도 올릴 수밖에 없어 연쇄적인 임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의 건자재업체 K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재의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기숙사와 세 끼 식사, 잔업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을 합치면 이들에게 월평균 260만~280만원이 지출된다”며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회사 사정이 괜찮아 연봉 3500만~4000만원을 주는 중소기업도 곳곳에 있다”며 “기업은 우수한 직원을 뽑기 위해 여건이 허락되면 급여를 올려주는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겨줄 것”을 호소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머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특히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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