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FTA 재협상서 '관세 부활' 추진

트럼프 '불공정무역 실태조사' 등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


[ 강동균 기자 ]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10일 이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절차를 밟는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10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NAFTA 재협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재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90일의 회람 기간을 거쳐 캐나다, 멕시코와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재협상 초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재협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 관세를 부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이 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NAFTA 전면 폐기나 전 품목 관세 적용 등 극단적인 내용은 없다. 초안은 행정부가 공식 재협상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수정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 국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