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해사법원 설치 장소 놓고 '줄다리기'

서울·인천·부산 변호사회 '각축'


[ 박상용 기자 ] 지방 변호사회가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변호사회가 각기 자신의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은 이미 전문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해사법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해사법원을 어디에 설립할지는 견해가 제각각이다. 서울변회는 해사법원 본원을 서울에 설치해 전국을 담당하게 하고 영남권에 부산지원을, 호남권에 광주지원을 두자고 주장했다. 해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 본원에서 전담하고 1심은 각 지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에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 금융사 등 해사 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며 “국회에 서울 본원 설립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변회도 해사법원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변회는 지난달 29일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인천시·인천시의회 등과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변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힘을 모아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변회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필요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이론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1년엔 해사법원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해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부산변회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각 정당에 제출하고 한국사법학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과 협력해 입법운동을 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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