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고윤상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소장은 4일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시아로 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ICC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남 암살사건은 ICC에 회부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CC는 암살사건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와 협의해 사건 당사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 국적이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며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협정에 따라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김정남 암살사건의 범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2005년 수단과 2011년 리비아에서 발생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사건을 회부해 ICC가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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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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