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면 고령사회 재앙 없다] 노인 기준 '65세→만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정부 "52년 된 기준연령 올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 김주완 기자 ]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52년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지만 실제로는 더 늦게까지 일한다”며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 실제 은퇴 연령은 2014년 기준으로 남자는 72.9세, 여성은 70.6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조장옥 전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생산가능인구 상한선을 높이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도 넉넉해진다. 세금을 낼 인구가 늘어나 정부 재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도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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