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유연성' 왜 중요한지 거듭 일깨워 준 쌍용자동차의 복직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해고 근로자들을 속속 복직시킨 것은 기업구조조정에서 노조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일깨워준다. 한계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노조가 택할 길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회사 노조는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근 10여년 동안 쌍용차의 수난 극복사는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2007년 441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뒤 2015년까지 내리 8년간 적자를 냈다. 2010년 말 인도 마힌드라에 넘어가기까지 세 차례나 팔렸던 회사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구조조정에 맞선 노조가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과 ‘고공농성’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극한투쟁을 벌여 사회적 이슈도 됐다. 그때의 해고가 5년 만인 2014년에야 대법원에서 ‘적법’으로 확정되기까지 법원 판결조차 극단을 오갔다. 당시의 극한 대립과 외부세력 개입 논란은 한국 노사관계사와 강성노조 투쟁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이다.

새 투자자와 더불어 뒤늦게나마 화합의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회사 경영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2013년, 적자 와중에서도 1800명의 이직자 중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이 먼저 복직한 배경이다. 지난해에는 소형 SUV 티볼리의 생산이 늘면서 해고자 40명이 복직했다. 다음달 대형 SUV G4렉스턴 출시를 앞두고는 60명의 추가 복직이 이뤄졌다. 지난해 9년 만의 영업이익, 7년 연속 노사 무분규가 낸 성과다.

한계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산과 인력을 감축해 정상을 회복한 뒤, 내보냈던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불황 대응책이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이다. 쌍용차는 이 ‘정석의 길’을 어렵고 길게 돌아왔다. 결국 우리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 문제, 즉 노동개혁 과제로 이어진다. 우리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용의 유연성을 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노조의 선택이 모두가 죽는 길이 아니라 재기를 약속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자는 빨리 복직할 수 있게 하는 길이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 노조들은 잘 지켜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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