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상공회의소 강연 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경제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10일 말했다. 안 후보는 “규제는 풀고 감시는 강화해 기업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을 열었다. 대한상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을 초청해 기업인들에게 주요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강연을 열고 있다. 지난달 28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강연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는 13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강연은 사흘 전인 지난 7일 상의 회원사들에게 공지됐음에도 400여석의 행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이 몰렸다. 100여명은 서서 강연을 듣기도 했다. 이하는 안 후보의 강연 전문이다.
많은 기업인 분들 같은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입니다. 5대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절벽입니다. 1958년 이래 지난 58년만에 2년 연속 수출감소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서 내수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경제보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내수절벽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GDP의 90%가 넘습니다. 2008년에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을 때 가계부채 수준이 GPD 80%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빚이 많으니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사는 노원구 같으면 아파트 거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거주인구가 40% 정도 되는데 노원구는 80% 정도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소비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봐도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아파트 앞의 상가들입니다. 내수침체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절벽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말 청년실업률 9.8%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찾다찾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실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일까.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했더니 34%가 나왔습니다.
3명 중 1명의 청년이 실업상태인데, 심각한 것은 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에 3년 정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개인도 불행이지만 국가도 심각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대학신입생 입학자 수를 보면 됩니다. 2010년에 대학 입학 신입생 수가 처음으로 3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에 사상 최대인 37만명 정도가 됐습니다. 보통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기까지 남학생은 7년, 여학생은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앞에 놓여있는 겁니다. 5년간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년 동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개인도 불행해지지만 국가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복지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5년 후가 되면 청년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1로 넘어갈 때 한꺼번에 1년만에 7만명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고1에서 중3으로 넘어갈 때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빈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5년 후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앞으로 5년 간 한시적으로 특단의 청년실업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구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의 주체입니다.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그 나이대인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일본이 이미 그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활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 숫자가 올해부터 줄어드는 겁니다.
같은 정도로 경제발전을 한다면 성장률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교절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가까운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4차산업혁명입니다. 왜 다들 4차산업혁명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근본적인 변화를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IT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술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효율성도 높습니다.
4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4차는 한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이들끼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 4차산업혁명입니다.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미래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과 기업에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수가 병사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병사들이 지쳐있는데 장수가 주위둘러보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가 미리 결정하고 어디를 방향을 잡고 나가다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앞에서 끌고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먼저 결정하면 안됩니다.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는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앞에 놓여진 4차산업혁명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5대절벽과 4차산업혁명 이 두가지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총체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개혁해야 되는가. 저는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개혁 분야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개혁입니다. 제대로 교육을 바꿔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명입니다.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정말로 경쟁력있는 우리만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정치인들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을 치르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80% 이상 기사가 비판기사였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도 85% 정도의 기사가 비판기사였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양쪽을 전부 다 언론에서 속된 표현으로 깠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언론이 선거 치르고 보니까 스스로 반성하는 겁니다.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나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둘다 비판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극도로 유리하게 돼버렸답니다. 콘텐츠 있는 사람이 평가 못받고 비판받다보니까 그게 공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불공정하게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언론의 자기반성입니다.
흠결이 있는 사람, 의혹이 있는 사람중에서 진짜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네거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똑같다고 언론에서 까다보니까 결국 진짜 자격이 부족한 실제로 의혹이 있는 사람을 극도로 유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나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 만들고 경제살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정치가 직접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 확실한 철학입니다.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일본이 거의 인류 역사상 최대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장기불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경제 못 살립니다.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간과 기업이고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반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교육개혁 제대로 해서 창의적인 인재 많이 기르고 과학기술력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 정말 개인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의 일입니다.
그 세가지만 되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넘치고 우리만의 과학기술력이 확보되어있고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있으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교육의 문제는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예산가지고 말 잘 듣는 학교에만 지원해주다보니까 자율성을 빼앗고 창의교육을 말살시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3대 개혁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부 없애야 됩니다. 교육부를 없애고 10년 장기교육정책을 합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교육부 대신에 교육지원처를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역할만 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고 12년 교육이 입시 준비만 하는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학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학제를 개편해서 실제로 보통교육기관에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초중고대학교 교육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중·장·노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조원입니다. 19조원 정도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이 어느정도수준인가, 1인당 GDP로 치면 세계 1위입니다.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입니다. 경제규모 11위 국가에서 6위권 정도 되는 R&D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초연구도 실망스럽고 응용연구도 실망스러운데 그것이 대학이나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순전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연구비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연구비를 역동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위주의, 단기성과 위주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무슨 노벨상 타령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각 부처마다 움켜쥐고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다 빼앗아야 합니다. 한부처만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해야 역동적으로 전체 국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곳에 예산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결과위주의 감사제도가 아니라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면 19조원 예산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기술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입니다. 저도 22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문제점을 뼈저리게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석사(MBA) 받고 와서 학생들 창업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제가 무료로 컨설팅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문제점들을 많이, 현장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 모두 다 사실 정말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분들입니다. 다음 정부는 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 전부 제대로 자부심 갖고 꼭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반기업정서가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기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이런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주 극소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나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반기업정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부패기업인정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양심적이고 성실한 많은 기업인들까지도 반기업정서라고 해서 폄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추구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주 제니엘 회장의 질문 : 내수 서비스산업 발전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규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말로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규제는 개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시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축구경기에서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잘 펼치기 여렵습니다. 경기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정을 단순화하면서 심판들까지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실력은 없는데 덩치만 큰 폭력적인 선수들이 마구 반칙을 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경기장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포츠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정은 단순화시켜서 선수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하지만 심판은 엄밀하게 감시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도 특히 시장규제 이런 것들은 발목를 많이 잡습니다.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환경과 안전은 강화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과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감시는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감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머니게임으로 혼탁하게 하는 범죄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인원들을 아무리 늘려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속도도 빠르고 신기술로 무장하고 워낙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시인원을 늘려서 감시하는 것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오히려 일벌백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범죄행위 잘 엄두를 못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막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특별한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명 창업드림랜드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도록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제대로 좋은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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