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찾은 문재인
미래성장 발목 잡는 대기업 중심 체제 폐기
중소기업 살려 양극화 해소
대한상의 찾은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살리는건 기업
국가가 끌고가면 안돼
[ 유승호 / 김기만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기업인들 앞에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검증 공방을 벌이며 네거티브에 집중하던 두 후보 간 전선이 정책을 놓고 벌이는 포지티브 경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 모두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정책의 결은 달랐다. 문 후보는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경제 살리기는 민간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중소기업 어려움 방관 않겠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은 국가 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이었다”며 “그 결과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지만 중소기업 10개 중 7개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국가 주도 안 돼”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강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의 역할은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며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라고 했다는 농담이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그런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본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기업 보듬기에 나섰다.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극소수 기업인이 나쁜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반부패 기업인 정서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인은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 기업인은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개혁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제시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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