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 '수입 규제'→'수출 확대'로 바뀌나

중국과 무역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합의

FT "적자감축 '쉬운 길' 택해"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우선순위가 보복관세 부과 등을 통한 ‘수입 규제’에서 시장 개방을 통한 ‘수출 확대’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끝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對)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들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줄이는 ‘어려운 길’보다 중국에 수출을 늘리는 ‘쉬운 길’을 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 지정, 45%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려 한 초기 정책기조와 다른 방향이다.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도 “(중국과 합의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의 목적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양국 간 교역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규제로 교역량을 줄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가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슈룽 중국 칭화대 교수는 “미국이 수출 확대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푸는 방법은 미·중 양국에 다 이롭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보복관세 등의 방법을 쓰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수입 확대로 물가 상승 압박과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의 내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FT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먼저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고 전했다. 로스 장관은 다만 “100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중국과)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트위터에 “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단한 선의와 우정을 쌓았다”면서도 “무역에 관한 한 시간만이 (성과를) 말해 줄 것”이라고 썼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미국은 중국 정부가 25%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측은 반도체나 통신 등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차드 보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담판 방식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어 다른 대미 무역 흑자국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