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집권하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필자 등 한국경제신문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적폐세력이 자기들 후보로 정권연장을 할 수 없으니 안철수 후보를 대리인으로 네세워 정권연장을 꾀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 후보는 “현재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며 “‘정권교체’(문 후보)와 ‘정권연장’(안 후보)의 대결구도가 선명해지면 결국 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인세 인상(과표 500억 이상에 대해 현재 22%서 25%로)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입장도 밝혔다. 인터뷰는 시내 한 음식점에서 30여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 양강구도가 됐다.
“아직 많이 남았다. 마지막 날 이기는게 중요하다.”
-마지막날 이기기 위한 비책은.
“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정권교체의 대상이 없어졌는데 정권교체 말하는게 맞느냐고 이의를 제기한다.
“말장난이다.”
-어떤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바뀌어야죠.”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본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금 대선은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촛불민심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부패기득권 세력이냐의 대결이다. 또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세력과 국정농단과 적폐를 만들어왔던 세력의 대결이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권연장을 바라는 세력의 대리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를 끌어 안아야 할텐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세력까지 적폐세력도 보나.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을 왜 그렇게 편가르나. 국민들 편가르는 시대가 끝내야한다. 국민들을 끊임없이 편 갈라서 생각이 다른사람들은 무슨 종북이니 좌파니 심지어는 무슨 블랙리스트니 이런식으로 적대시한게 바로 적폐를 만들어오고 국정농단을 해온 세력들의 못된 버릇이다. 우리에게 국민은 하나다. 다만 그 정치세력이 적폐 만들어오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라는 거다. 그들이 자기들의 후보로 정권을 연장할수 없으니 안철수 후보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정권연장을 꾀하려 하는 것이다.”
-안철수 바람이 생각보다 세게 불어서 문 후보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보나. 지지율 초접전인데 예상했나.
“결국 대결은 정권연장이냐 교체냐의 구도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정권 연장측) 대표선수가 안철수 후보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아직까지 이 구도가 분명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들도 분명한 판단을 못할 수 있지만 그 대결구도가 분명해지게 되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이 보다 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안풍이 위협적이라 보나.
“위협이든 아니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마지막 날에 이기는 게 중요하다. 대결구도가 분명해 졌을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거냐의 문제다.”
-후보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적폐청산이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 박대통령 구속된 마당에 별로 와닿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 ”나도 대상인가“ 생각하는 보수를 끌어안을 대책은.
“적폐 청산에 보수 진보가 어딨나. 중도가 어딨나? 적폐청산은 촛불집회에서 사용된 상징언어다. 거기에 보수·진보가 어딨으며 거기에는 당연히 보수 분들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보수진보의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적폐청산을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판하고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다. 적폐청산을 왜곡하는 거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사회 반칙들, 특권들, 부정부패, 정격유착 등 여러가지 정상적이지 못하고 몰상식한 그런 식의 행태들을 일소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문화와 관행, 시스템 등을 이번에 좀 일소되고 대한민국이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 분들도 바라는 세상이다.”
-적폐청산이란 말자체가 다소 부정적이지 않나.
“적폐청산이란 말을 지금 거의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가 문 후보를 그런식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안 후보는)촛불민심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시종일관 촛불민심과 함께해왔던 후보고 안철수 후보는 촛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운 후보다. 그래서 대결구도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다.”
-최근 중도 보수층이 안 후보 쪽으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적폐 청산 프레임 이지만 나중에 집권하면 여소야대 속에서 누가 통합을 더 잘할 것이냐라는 화두도 작용하는 것 같다. 연대와 통합에 문 후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을 못하나. 우선은 확장면에서 보더라도 1위 후보가 가장 확장력 있는 것이고, 확장력이 있으니까 1위인거다. 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반대하든 국민들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앞으로 정책연대를 할지 연정을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40석밖에 안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한다 해서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나. 40석 정당 가지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민주당 내에도 문 후보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
“우선은 언론이 끊임없이 이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연정 질문을 계속한다. ‘여소야대 가지곤 안된다’ 하는데 여소야대로 안되는 것은 ‘입법’이다. 대한민국에 법 없어서 국정농단이 생겼나. 법은 다 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다 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많은 적폐들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많은 적폐들을 일소하고 또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만드는 것은 기존법만 가지고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국민들 뜻에 맞게 기존법에 맞게 행사하면 해결되는 거다. 그밖에 국회의 협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입법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또 국회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는 정치로 할 수 있는 거다. 그 경우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어야 다른 정당들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또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40석을 가진 정당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동산임대소득에 과세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뭔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비롯해서 일자리 만들기나 많은 정책공약들 이행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다만 그 증세는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소득자 대기업들에 한해서 돼야한다는 원칙은 우리당의 당론이다. 그런 가운데 법인세도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높여야 한다는 게 우리당 지난 총선 공약이며 당론이다. 제 입장도 같다. 다만 증세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 동의 얻어나가기 위해선 ‘이런 일을 하기위해 이런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증세를 해야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순서를 잡으면 아까말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그리고 상속 증여에 대한 증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것을 하고 마지막에 검토할 수 있는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다. 시차를 두고 요거 먼저하고 좀있다 다른거 하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논의해 나가는 재원 대책의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 후는보 어떤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나.
“이미 법이 나와있다. 당론으로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원래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을 때 발의한 법안이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며 거둬들인 법안이다.(법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세대별로 후보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있다. 50대 이상은 안 후보, 젊은층은 문 후보 지지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우선은 지역적으로도 저는 어느지역에서만 지지받고 다른 지역에선 배척받고 그런 후보가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호남·영남·충청에서 고른 지지 받을 수 있는 후보다. 그런면에서도 국민통합적 후보고. 또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면에서도 국민통합적 후보라고 생각한다. 아까말한 적폐청산 이런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아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보수 진보라는 이분법이 아무 의미 없는 시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수 진보가 무엇이냐. 보수 진보라는 것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농단세력들이 그냥 자기들 정권 연장해가기 위해 상대를 편가르고 적대시할때 사용했던 개념일 뿐이다. 우리나라를 보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데는 보수도 다 뜻이 같다. 보수가 더 주장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빠르게 해소되고 있고 앞으로 정권교체 통해서 그런세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식으로 국민들을 보수 진보니 종북이니 좌파니 편갈라서 적대시하고 이런거야말로 적폐 중 적폐다.”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공무원들 관심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하겠다 약속했다. 문 후보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폐지한다는 얘기도 도는데, 정확한 입장이 뭔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앞 정부 조직을 막 바꾸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기능의 재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청으로 머물러선 정책집행기능만 있고 법안 발의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 또 앞으로 우리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벤처기업들에 관한 정책들을 주도해 나가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헤서 신설하겠다는거다.이미 지난번 대선때부터 했던 공약이다.”
-5060세대가 문 후보의 안보관을 우려한다.
“언론에서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보면 안보에 대해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다. 안보 어쩌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다. 저야말로 북한체제가 싫어서 탈출해온 피난민 집안에서 났고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을 지냈고, 실제로 국가안보 다루기도 했던 경력에 국회서도 국방위원했다. 저만큼 안보에 대해서 확고하고 많은 경험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있나. 그 다음에 우리로선 한미 동맹관계가 근간이다. 특히 북한과 적대적인 대치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북핵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우리국민 누구나 아무도 부정할 사람 없다. 일종의 기본상식과 같은 거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중국도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핵항공모함이 호주로 가다 한반도 오고 있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후로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하자는 입장인데 핵 실험이 이뤄져도 이 같은 생각을 고수할 것인가.
“북한이 6차 핵실험 하면 상당기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라는 게 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가능한데 북한이 6차핵실험 하면 상당기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화 국면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대화 국면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5년 단임 국가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렇게 못하면 다음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북한 체제는 더 어렵게 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6차핵실험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다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선산업 침체기고 앞으로 상당기간 수주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정치권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구조조정이 산으로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선 산업은 우리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선산업 경기가 좀 지나면 국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우선은 선박에 대해서도 환경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빠르게 대체돼야하고 조선경기가 하강한 시기에 미뤄졌던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지나면 될거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조선산업을 우리가 버틸 수 있게끔 지원하면 그런 경기를 맞을 때 조선산업이 다시 우리 경제 이끄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도 세계 조선불경기 속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선박 내수를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버티기 하는 거고. 우리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투입해 준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했는데 나는 그거 자체는 필요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원칙에서 지금까지는 4조2000억원 구제금융이 들어가도 이것이 기존 금융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쪽으로 다 빨려들어가다보니까 정작 기업 회생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적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당하고 협력업체들이 도산당하고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떠안게 됐는데, 이제는 금융채권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줘야 한다. 금융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새로 투입된 지원금은 전적으로 기업 회생에만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저는 조선산업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강조하는데 정책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나은점 꼽는다면.
“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일자리 정책이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는 민간에 맡길 문제라고 했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능력이 거의 소진돼 있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투자 세액도 감면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도 일자리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위기에 와 있는거 아닌가. 민간에만 맡겨서 안된다는게 10년 넘게 확인됐는데, 지금와서도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다. 국정을 모르는 것이고 경제를 모르는 것이다.”
-집권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은.
“그것이 바로 일자리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위기 근원이 일자리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깊은 절망 등은 다 일자리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세금도 여기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 그리고 공공부분 주도적인 역할 해야한다. 그게 민간 일자리 늘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캠프간에 거친 설전 등 네거티브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깨끗한 정책선거로 갈 대안은.
“언론이 정책을 좀 더 잘 전달해주세요. 늘 주문하는 게 정책선거 하자는 것인데 제가 엄청 많은 정책 내놨죠. 별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전달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들만 전달하려 한다.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정책부분이 묻히는 것이다. 정책을 언론이 다뤄주면 그만큼 정책에 더 많이 노력할 거다. 저는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검증받아야하는데 그런 검증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몫으로 두고, 후보들 간에는 정책경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 기살리기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 본다.
“지금 일자리 만들겠다는것도 결국 경제성장 시키자는 거다. 과거엔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가서 수출이 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거라 했는데 그게 IMF 때부터 안 맞는 거 아닌가. 20년 이상 그 패러다임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능력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고 하는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거다. 재벌개혁이란 것도 재벌 대기업의 기업활동을 억압하자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지배구조를 민주화해 투명경영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거다. 이를 통해 경제살리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후보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기업을 억압하는 그런 식의 반기업정서는 갖고 있지 않다.”
이재창 정치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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