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사드 배치 놓고 논쟁

13일 5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안보와 경제분야 현안을 주로 다뤘다.

특히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며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배치냐 철회냐 등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문 후보는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사드는 차기 정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흔들림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사드 도입론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우리 군의 사드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느냐"고 질문했다.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유 후보의 답변에 문 후보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 사항이 아닌가"라며 "미국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폐기 방안으로 "첫째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하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할 때까지는 계속 사드에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에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공방에서도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사드 반대는 저 혼자인 것 같다"며 "사드로 핵을 못 막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사드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은 사드 문제를 고리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배치도 왔다 갔다 했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 후보에게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고리로 한 '안보 협공'이 펼쳐지기도 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후보가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취소하나"고 묻자, 문 후보는 "만약 핵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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