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대선공약 검증단…'복지 공약' 집중분석
쏟아지는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안철수,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구체적 비용추계는 내놓지 않아…"기존 복지제도 포기 대가 치를것"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고려없이 "부담은 낮추고 혜택 늘리겠다"
문재인·유승민, 아동수당 월 10만원…안철수, 육아휴직 석달간 임금 100%
[ 박종필/이정호 기자 ]
복지공약은 ‘양날의 칼’이다. 잘 짜인 복지공약은 청년과 중·장년층 등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얻지만 장기 재원마련책 없이 당장의 표심만 자극하는 엉성한 공약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 복지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 소속 전문가들은 뾰족한 재원대책이 결여된 복지공약은 재정 부담만 키워 결국 국가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층 표 겨냥한 기초연금 확대 공약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공약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개념의 지원책이다.
문 후보는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대상도 소득하위 80%로 넓히는 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측은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문 후보 공약은 2022년까지 매년 11조4800억원(국민연금 연계조항 삭제 시)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두 후보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필요시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 제도를 상당 부분 손질하고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선물만 뿌리고 비용 지불엔 뒷짐”
국민연금 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공약도 문제다. 대부분 후보들이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은퇴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재 35만원 수준에서 8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암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는 100%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며 “국민에게 선물만 뿌리고 그 비용 지불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육아급여 인상…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 후보는 또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들도 국가로부터 출산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3개월간 임금 100%(현재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의 1인당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김 교수는 “후보들 주장대로 법인세를 올려도 기껏해야 연간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을 뿐 공약대로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종필/이정호 기자 jp@hankyung.com
쏟아지는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안철수,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구체적 비용추계는 내놓지 않아…"기존 복지제도 포기 대가 치를것"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고려없이 "부담은 낮추고 혜택 늘리겠다"
문재인·유승민, 아동수당 월 10만원…안철수, 육아휴직 석달간 임금 100%
[ 박종필/이정호 기자 ]
복지공약은 ‘양날의 칼’이다. 잘 짜인 복지공약은 청년과 중·장년층 등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얻지만 장기 재원마련책 없이 당장의 표심만 자극하는 엉성한 공약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 복지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 소속 전문가들은 뾰족한 재원대책이 결여된 복지공약은 재정 부담만 키워 결국 국가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층 표 겨냥한 기초연금 확대 공약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공약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개념의 지원책이다.
문 후보는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 대상도 소득하위 80%로 넓히는 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측은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문 후보 공약은 2022년까지 매년 11조4800억원(국민연금 연계조항 삭제 시)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두 후보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필요시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 제도를 상당 부분 손질하고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선물만 뿌리고 비용 지불엔 뒷짐”
국민연금 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공약도 문제다. 대부분 후보들이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은퇴자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재 35만원 수준에서 8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암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는 100%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며 “국민에게 선물만 뿌리고 그 비용 지불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육아급여 인상…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 후보는 또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들도 국가로부터 출산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3개월간 임금 100%(현재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의 1인당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김 교수는 “후보들 주장대로 법인세를 올려도 기껏해야 연간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을 뿐 공약대로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종필/이정호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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