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조 받던 나라서 원조 주는 나라로

[ 신동열 기자 ] 광복 직후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데에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힘이 됐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해외에서 총 600억달러(약 72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국제원조는 경제발전에 ‘마중물’(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물)이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유일하다. 국격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을 졸업했고, 이듬해인 1996년 선진국들이 회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OECD 개발지원위원회(DAC) 회원이 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e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한 지 30년이 된다.

국제원조의 본질은 ‘공동의 번영’이다. 외국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국격도 높인다.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해외원조에 적극적인 것은 자국 이미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국가 간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다. 원조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도로 학교 병원 등을 짓는 이른바 개발원조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도구를 주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의미있는 것이다. 국제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바뀌는 추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