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제주를 찾아 동북아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는 '제주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일찍 제주를 방문해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매우) 반갑수다"라고 인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의 내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면서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제주에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후보가 발표한 제주비전 5가지 요약.
첫째,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습니다.
4.3은 제주의 오늘입니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습니다. 다시 잇겠습니다. 민주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입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제주가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때,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곶자왈, 오름 등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전부가 제주에서 자랍니다.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율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함께 추진해 품종개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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