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찰의 추락…국민 10명 중 7명이 불신

법조 산책

김주완 법조팀 기자 kjwan@hankyung.com


[ 김주완 기자 ]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을 얼마나 믿을까. 설문조사를 보면 검찰의 신뢰도는 날개 없이 추락 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2016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조사한 결과다. 2013년(61.4%)보다 11.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3.7%에서 29.1%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의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5.5%에 달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한 비율은 3년 전 12.5%에서 20.3%로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검찰은 부패하다(청렴하지 않다)’고 답한 국민도 같은 기간 70.4%에서 77.1%로 늘었다.

검찰 권위의 추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권한 남용, 인권침해 수사, 전관예우, 편향적 수사 논란 등에 각종 내부 비리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에 그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12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5일 만에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면죄부에 가까운 기소를 택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아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간다’고 다짐했던 ‘검사 선서’만 지켰다면 검찰개혁 논의는 나오지도 않고 국민의 신뢰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김주완 법조팀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