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고등교육 주요 현안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가지표 변경 등 보완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질적인 전환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학구조개혁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 공대위)가 19일 공개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들 후보는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정원감축 위주 △부실대학 정리 △일방적 추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각각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평가를 통해 하위 일정 비율의 대학은 정원을 의무감축하고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에 대한 중단 의지는 심 후보 측이 가장 강했다. 안 후보 측은 내용상 대안을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문 후보 측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캠프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질의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대학공공성 공대위는 전했다.
문 후보 측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려는 방침을 지양하고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겠다. 그 속에서 대학구조개혁안을 재검토하겠다”면서도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의 경우 전면 취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지표 변경 등으로 대학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을 고리로 한 ‘대학의 재개념화’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능정보사회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재교육에 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 측 공약은 단순명료했다. “현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문제”라고 짚은 뒤 재검토를 천명했다. 국·공립대와 지방대, 학문 특성과 대학 구성원을 고려한 연착륙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충형' 문재인, 참여정부 계승
안철수는 콘텐츠·자율성에 무게
심상정 "現 정책 폐기, 공공성↑"
국·공립대와 사립대 대책은 문 후보와 심 후보 측이 유사한 공약을 내걸었다.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와 국립대 육성, 사립대 부정·비리 무관용 원칙, 사립학교법 개정,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국·공립대) 구축 등이다. 안 후보 측 공약도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지만 대학 자율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
대학서열화 문제의 경우 문 후보 측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은 학부교육,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 체제의 역할분담에 방점을 찍고 자율적 대학 인프라 재배치, 특성화 및 연합 등을 주문했다. 심 후보 측은 교육과정 클러스터 구축-공동학위 수여-통합 입학전형 실시의 ‘대학 네트워크 3단계’를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는 안 후보 측이 비교적 상세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별 격차지수’를 개발해 어려운 지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고교 졸업자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 및 졸업 후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우선선발권을 확대키로 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 측은 전체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공약의 틀 안에서 지방대 보호책 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2%다. ‘OECD 평균 수준 확보’ 결론은 같았다. 관건은 달성 시점과 재원이다. 문 후보 측은 “임기 내 노력”, 심 후보 측은 “빠른 시일 내”라고 답했다. 안 후보 측은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재원 대책으로는 문 후보와 심 후보 모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들었다.
대학공공성 공대위는 “문 후보는 지금보다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많이 담았으나 2주기 대학평가 중단과 같은 현안 해결 공약이 약하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학의 변화를 공약했으나 노동대책, 교원정책 등에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심 후보에 대해선 “교육 분야 단체나 노동조합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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