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북핵 희생자 아니다"는 중국…계속 듣고 넘길 건가

입력 2017-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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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들이 북한 핵 위기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반도 긴장 정세, 한국도 책임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순수한 희생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현재 긴장 상황에 대해 일부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보수세력은 한반도 긴장정세가 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인민일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수년간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대북 압력을 요구하고 북·미 간 화해 촉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들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능력을 지금처럼 키우게 된 데는 중국 책임이 대단히 크다. 미국 CBS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중국의 원조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대외 교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말로만 규탄할 뿐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 반응을 보이자 북한 관광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지만,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중국 금융기관의 북한 거래 및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카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자기들은 한국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자위권 차원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선 온갖 어깃장을 놓고 있다.

중국을 안하무인으로 만든 데는 한국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 사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베이징에 몰려가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만만해 보였을까. 유력 대선후보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선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과거 한때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따위의 망언을 늘어놓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니겠는가.

안보에 대한 국민 분열은 중국의 능멸과 더 큰 해코지를 불러올 게 뻔하다. 안보에 관한 한 온 국민이 하나 된다면 누구도 감히 시비를 걸어올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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