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주적' 논란에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

통일부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고,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1972년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정신은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 정상합의(2007년)에도 들어가 있다"며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공유한 이 생각을 새 대통령도 공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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