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공약, 부작용 심각할 것"

건산연, 대선공약 점검 세미나
계약갱신청구권도 시장 왜곡
공약 대부분 재원대책 부실
'도시재생 뉴딜'은 필요한 정책


[ 조수영 기자 ] 전·월세 상한제 등 19대 대선후보들의 건설·주택 분야 공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으로 ‘대선후보 건설·주택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택분야 공약을 분석한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일부 후보가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내놓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공약에 대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면 임대소득 축소로 임대주택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신규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거급여 등의 수요자 중심 지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후분양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초과이익환수제는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등 일부 후보의 부동산세제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수요와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회사, 금융회사, 가계 등의 부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경착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은 ‘필요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 2000여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 재원 위주로 매년 10조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규제 완화,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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