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공방'] 명칭만 다를 뿐…"중기청, 부처로 승격" 5인 한목소리

대선후보 공약 보니


[ 이태훈 기자 ] 주요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부처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고용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기준(현행 50억원)을 낮추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10조원 확보하고,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했다. 매년 10만명의 청년 실업자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을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로 활용해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를 이룬다. 벤처캐피털의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투자 실패 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빵 김치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