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공동정부 로드맵' 발표
국회·정당과 상시 소통…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혁 착수
김종인에 공동정부 준비위장 제안…"정치 빅뱅 일어날 것"
[ 조미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국회추천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5년→3년)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판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독주 체제로 굳어질 조짐을 보이자 막판 대반전을 노린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행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공동정부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다.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맡기로 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총리는 정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명하겠다”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문 후보의 통합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동정부엔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하고 누구나 협치 대상”이라며 “정당 의석수가 무의미한 정치권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3년 임기 단축 개헌론의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되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 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최측근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에 개입 안 하겠다”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해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했다.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당 내 공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무수석 역할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며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20년 미래 먹거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미래일자리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개혁공동정부 구상과 함께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전 대표를 합류시키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승부수를 던졌다. 안 후보 캠프는 ‘통합정부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 전 대표를 껴안음으로써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을 재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회·정당과 상시 소통…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혁 착수
김종인에 공동정부 준비위장 제안…"정치 빅뱅 일어날 것"
[ 조미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국회추천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5년→3년)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판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독주 체제로 굳어질 조짐을 보이자 막판 대반전을 노린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행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공동정부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다.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맡기로 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총리는 정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명하겠다”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당내 사람들과 꾸리는 통합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문 후보의 통합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동정부엔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하고 누구나 협치 대상”이라며 “정당 의석수가 무의미한 정치권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3년 임기 단축 개헌론의 수용 여부를 묻는 말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결정되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 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최측근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에 개입 안 하겠다”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해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했다.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당 내 공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무수석 역할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며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20년 미래 먹거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미래일자리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개혁공동정부 구상과 함께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전 대표를 합류시키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승부수를 던졌다. 안 후보 캠프는 ‘통합정부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 전 대표를 껴안음으로써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을 재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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