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복지·교육정책과 국민통합 등 사회분야 이슈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5명의 후보는 이날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회를 끝으로 6차에 걸친 토론을 마감했다.
사회자의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려는 공약, 동시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뚜렷한 정책공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 활동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가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에 대해서는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복지의 근본은 빈곤 탈출이 기본이다. 끊임없이 기회를 줘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 복지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또 교육과 보육에 있기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면서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 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서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면서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으니 오히려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경우 4차 혁명에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잘 대처하면 1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대처하면 68만 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정말 핵심"이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정말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면서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보수세력 궤멸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집권은 악순환 시작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부활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의를 깨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10년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분열과 갈등으로 보낼순 없다. 앞으로 5년간 분열하고 반목할 것인지 계파 패권주의 휘둘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남을 것인지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모든것을 다 걸었다. 나라 구하자는 일념밖에 없다"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녹색정치혁명을 국민여러분이 완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5년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세월호 아픔, 국정농단 아픔은 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번 정권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시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대통령 되면 강인한 대통령 되겠다. 북핵위기 극복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칼빈슨 호에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시작하고 이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대통령 되고 반칙 특권 통하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 저는 강한 사람이나 특권에게만 강성이지 서민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면서 "이나라 70% 달하는 서민들이 정권 바뀌어도 느끼지 못한다.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하는 서민대통령 돼 보겠다"고 다짐했다.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 되는 나라,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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