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피해' 한국 8조5000억·중국 1조1000억 전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올해만 8조5000억원, 중국은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의 피해는 명목 GDP 대비 0.01%에 불과해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관광이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원이다.

또 반중 감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조4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봤다.

수출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으며, 보복 대상은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올해 1조4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그 규모는 100억원 이하일 것으로 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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