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정비·관제사 자격제 도입

2조5000억원 투입…안전 인프라 구축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올해 철도안전 인프라 구축에 2조5000억여원을 투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사·관제사 자격제를 처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과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고속철도는 내년, 일반철도 및 시내 지하철은 2019년까지 전체 시설물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조치다. 철도시설의 노후도가 심한 상황임을 고려해 시설 상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차량 안전점검을 거쳐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은 교체키로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장애의 절반 이상이 차량 고장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비인력 역량을 검증하고 유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발생한 운행 장애 255건 중 차량 고장이 절반 이상인 142건을 차지했다. 열차운행 1억㎞당 사고 발생 건수(2015년 기준)는 영국 1.6건, 스위스 4.7건, 한국 7.2건, 독일 10.9건 등이다.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 자격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관사 관제사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 직무 관련 교육 및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들 간 합동훈련도 의무화한다. 고급 기술을 가진 철도 관련 퇴직자 인력 풀을 만들어 전환배치하는 등 재교육 시스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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