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MPS)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세라대 교수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MPS)몽펠르렝소사이어티 서울총회 개막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세라대 교수 인터뷰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해왔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나.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가야 하는데, 한국은 정부와 은행이 수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왔다. 한국은 수입을 막는 제도들이 많은데,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여러 곳에서 온 제품들이 서로 경쟁해야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와 은행은 너무나 많이 기업을 관리해왔다. 돈을 쓸데없는 데 낭비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더 사유화되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쓸데 없는 곳에 돈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회비용이다. 가장 효율적인 데 자원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가.

“한국 기업, 한국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업, 어떤 사람이 무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전 세계가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변동성이 심한 사회는 고정환율제를, 안정적인 사회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게 좋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어느 나라에 적당한지에 대해 평가하려면 “우리 사회는 변동성이 높은가”를 따져야 한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안정돼 있다. 변동환율제가 맞다.”

▷한국 대통령선거가 내일 있다

“자유경제를 주장하는 후보가 있는가. (유력 후보 대부분이 그와 반대인 것 같다) 실망이다. 여성 후보는 있는가. (한 명이 있지만 복지국가를 주장한다). 유력한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그 역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모국인 스페인도 엄청난 연금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