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선…누구를 뽑겠습니까
인수위 못 꾸리는 대신 대통령 자문위 설치 검토
당선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발표
[ 김채연 기자 ]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선출된 19대 대통령은 10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기존 인수위원회 대신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운영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9시 전후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 의결하면 그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 국군통수권도 함께 이양받는다. 역대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당선인 신분’ 2개월여를 거쳐 이듬해 2월 취임식 때 임기를 시작했다. 과거 대선에선 당선인 측이 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수령했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임 직후 내각 구성 박차
취임식도 역대 신임 대통령과는 다르게 열린다.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엔 새 대통령 의사에 따라 장소, 시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일 취임식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서한 뒤 바로 청와대에 가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회 선서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취임식을 하겠다고 했다. 행사 규모는 현실적으로 내·외빈 초청이 어려운 만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들어간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장 먼저 지명해야 한다. 총리 후보의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야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는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구성 상당 시간 걸릴 듯
만에 하나 새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시간이 걸린다면 새 정부 구성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신임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진 장관을 제청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내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총리 인준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부 시작부터 국정 파행 사태가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절차를 거쳤음에도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닷새 만에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두 달여 뒤인 대통령 취임 후에나 정홍원 총리를 임명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황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각료들을 일단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총리도 최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국정을 위해 새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장관 임명 절차의 시간 소요를 감안해 우선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인수위 못 꾸리는 대신 대통령 자문위 설치 검토
당선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발표
[ 김채연 기자 ]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선출된 19대 대통령은 10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기존 인수위원회 대신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운영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9시 전후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 의결하면 그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된다. 국군통수권도 함께 이양받는다. 역대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당선인 신분’ 2개월여를 거쳐 이듬해 2월 취임식 때 임기를 시작했다. 과거 대선에선 당선인 측이 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수령했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임을 고려해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임 직후 내각 구성 박차
취임식도 역대 신임 대통령과는 다르게 열린다.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엔 새 대통령 의사에 따라 장소, 시기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일 취임식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서한 뒤 바로 청와대에 가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회 선서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취임식을 하겠다고 했다. 행사 규모는 현실적으로 내·외빈 초청이 어려운 만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들어간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장 먼저 지명해야 한다. 총리 후보의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야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는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구성 상당 시간 걸릴 듯
만에 하나 새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시간이 걸린다면 새 정부 구성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신임 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진 장관을 제청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내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총리 인준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 초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부 시작부터 국정 파행 사태가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절차를 거쳤음에도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닷새 만에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두 달여 뒤인 대통령 취임 후에나 정홍원 총리를 임명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황 총리를 비롯한 상당수 각료들을 일단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총리도 최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국정을 위해 새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총리, 장관 임명 절차의 시간 소요를 감안해 우선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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