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 개막] 클라우스 "테러보다 대량이민이 유럽 파괴"vs슈워츠 "자유무역·이민 막는 건 큰 실수"

이민자 문제 날선 공방

"노동의 제공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들어오는 것"
"무역이 더 자유로워지면 이주 필요성도 줄어들 것"


[ 홍윤정 기자 ] “이민과 이주를 통제하고 자유무역을 막는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

“대량 이민은 테러보다 더 큰 유럽 파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바츨라프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

8일 개막한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Mont Pelerin Society) 서울총회’에서는 이민 문제도 뜨거운 논쟁 대상이었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지만 이민자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조 연설에 나선 클라우스 전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그는 “이민자들은 부유한 이웃 국가의 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며 “노동 제공자가 아니라 복지 수혜자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클라우스 전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량 이주 문제와 개별적인 이주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둘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과 석학들, 언론이 대규모 이주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슈워츠 교수는 “미국은 두 팔 벌려 이민자들을 받았다”며 “미국 문명의 미래를 위해 이민과 이주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무역과 이민의 상호 연관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무역은 이주와 이민의 대안”이라며 “무역이 더 자유로워진다면 관세 등 무역의 제약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주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허버트 그루벨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명예교수는 “대규모 이민보다는 제한적 이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당 국가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루벨 교수는 “우리는 노동자를 원했는데 사람을 받았다”며 “이민자 유입으로 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와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먼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은 “내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민자가 받아가는 혜택보다 기여도가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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