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문재인 후보 측 "전업주부·은퇴자 등도 가입 검토"


[ 하헌형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A 가입 대상 확대는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현안이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ISA는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납입금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 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주식·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지난해 3월 ‘온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자 유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요건 탓에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ISA는 가입 대상을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는 여윳돈이 있어도 가입하기 어렵다.

한 시중은행의 ISA 담당자는 “은퇴자들이 ISA에 가입할 길을 막아놓은 탓에 고객을 늘릴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긴 의무 가입 기간도 ISA의 인기를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이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워야 한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린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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