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은 '부재중'…일부 위원 출석률 60%대 그쳐

전원회의 출석률
김성하 상임위원 100%
왕상한 비상임위원 '저조'
"결석 위원 페널티 줘야"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일부 비상임위원의 출석률이 60%대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로 결석하는 비상임위원을 걸러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경제신문이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2016년 전원회의 출석률을 확인한 결과,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위원은 왕상한 비상임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 61.3%였다. 출석률은 세종시나 경기 과천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총 31회)를 기준으로 구했다. 서면심의는 제외했다.

왕 위원은 총 31회 열린 전원회의 중 19번 참석하는 데 그쳤다. 왕 위원이 빠진 전원회의 중엔 세간의 이슈였던 ‘SK텔레콤 CJ헬로비전 기업결합’ 관련 최종 논의도 있었다.

지난달 초 임기만료된 이한주 비상임위원의 출석률도 74.2%로 80%를 넘지 못했다. 2014년 3월 임명된 이 위원의 출석률은 해가 갈수록 하락했다. 이재구 비상임위원과 고동수 비상임위원의 출석률은 90%를 넘었다.

공정위 직원 중에선 김성하 상임위원(1급)이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김석호 전 상임위원 역시 100% 출석했다. 신동권 전 상임위원도 참석 의무가 있는 전원회의 27회 중 26회 출석해 96.3%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비상임위원의 결석 요건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관행적으로 해외출장 등 일정이 겹치면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회의에 수시로 불참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비상임위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원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수요일 열린다. 비상임위원 임명 전부터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출석률이 낮다는 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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