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국정 - 경제 개혁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경제 민주화·재벌 개혁' 드라이브 예고
[ 서정환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이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강조해온 ‘일자리 대통령’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자리는 ‘소득 주도 성장’ 출발점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새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취임 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 없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공약이라는 다른 대선후보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부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소극적인 기업에는 페널티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사회복지,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가 중심이다. 여기에 소방관,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17만4000명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7일 “취임 즉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생긴 데다 추경 편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자체적으로 정부 예산을 조정해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재벌 개혁은 △상법 개정 △지배구조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범죄 처벌 강화 △금산분리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공약을 여러 개 내놨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약은 상법 개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업 개정안에 대부분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사 자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높여 지주사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열사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기업 총수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대선 기간 중 온도차는 있지만 재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환/조미현 기자 ceoseo@hankyung.com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경제 민주화·재벌 개혁' 드라이브 예고
[ 서정환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이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강조해온 ‘일자리 대통령’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자리는 ‘소득 주도 성장’ 출발점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새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취임 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 없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공약이라는 다른 대선후보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부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소극적인 기업에는 페널티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사회복지,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가 중심이다. 여기에 소방관,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17만4000명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7일 “취임 즉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에 여유가 생긴 데다 추경 편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자체적으로 정부 예산을 조정해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재벌 개혁은 △상법 개정 △지배구조불공정 거래 근절 △기업범죄 처벌 강화 △금산분리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공약을 여러 개 내놨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약은 상법 개정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업 개정안에 대부분 들어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사 자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높여 지주사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열사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기업 총수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그룹 내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대선 기간 중 온도차는 있지만 재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길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정환/조미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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