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첫 전화 통화
'한·미 동맹으로 북핵문제 해결' 합의했지만
사드, 한·미 FTA, 방위비 분담 등 난제 산적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한·미동맹 간 갈등이슈 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초청 형식이다. 일단 출발은 좋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대북정책 등 현안을 둘러싼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정상 ‘산뜻한 출발’
두 정상은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재확인, 정상회담 개최, 특사단 파견, 현안 조율을 위한 수시 통화 등에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안보 사안 중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며 “문 대통령이 조기에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개최 전에 행사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할 특사 파견단(한국 측)과 고위 자문단(미국 측)을 상대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현안이 있을 때 편하게 통화하자”고도 서로 제안했다.
◆사드 갈등 ‘발등의 불’
출발은 나쁘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미동맹 이슈는 크게 △사드 배치(비용 부담문제 포함) △대북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다섯 가지다.
가장 시급하게 조율돼야 할 문제가 사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선 막판인 지난달 26일 사드발사대 6기 배치를 전격 완료했다. 그리고 이튿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10억달러)을 한국이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는 양측의 기존 약정과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식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배치를 인정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발견돼 배치 결정을 뒤집는다면 미국을, 문제가 없어 배치를 인정한다면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정책’ 미국과 엇박자 우려
미 언론들은 사드 문제가 봉합되더라도 대북정책을 놓고는 어느 정도 마찰과 균열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쓰고 있다. 압박을 극대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대화와 포용을 통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사드 비용 문제뿐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확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한 압박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한·미 동맹으로 북핵문제 해결' 합의했지만
사드, 한·미 FTA, 방위비 분담 등 난제 산적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하면서 한·미동맹 간 갈등이슈 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초청 형식이다. 일단 출발은 좋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대북정책 등 현안을 둘러싼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정상 ‘산뜻한 출발’
두 정상은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 재확인, 정상회담 개최, 특사단 파견, 현안 조율을 위한 수시 통화 등에 합의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안보 사안 중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며 “문 대통령이 조기에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개최 전에 행사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할 특사 파견단(한국 측)과 고위 자문단(미국 측)을 상대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현안이 있을 때 편하게 통화하자”고도 서로 제안했다.
◆사드 갈등 ‘발등의 불’
출발은 나쁘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미동맹 이슈는 크게 △사드 배치(비용 부담문제 포함) △대북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다섯 가지다.
가장 시급하게 조율돼야 할 문제가 사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선 막판인 지난달 26일 사드발사대 6기 배치를 전격 완료했다. 그리고 이튿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10억달러)을 한국이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을 부담한다는 양측의 기존 약정과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선서식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배치를 인정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발견돼 배치 결정을 뒤집는다면 미국을, 문제가 없어 배치를 인정한다면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정책’ 미국과 엇박자 우려
미 언론들은 사드 문제가 봉합되더라도 대북정책을 놓고는 어느 정도 마찰과 균열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쓰고 있다. 압박을 극대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대화와 포용을 통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사드 비용 문제뿐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확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다양한 압박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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