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수남 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검찰에 상륙할 문재인정부발 인사폭풍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총장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간부 중심으로 물갈이 인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는 그 격랑의 파고가 남다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으로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의 회오리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보좌했다.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정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확실한 청산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집권자의 선의로서,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머무른 나이브한 자세,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곧 정치검찰의 폐습으로 역행한 사태는 반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 문재인정부의 검찰 인사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권력자를 임의로 기소·불기소하도록 지휘한 검사, 수사를 책임진 검사들에게 직격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스로 퇴진하는 검찰 고위간부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을 시작으로 사정기관 및 법무·검찰 분야 인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조 수석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김 총장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평검사급 인사가 연이어 단행되면서 검찰 조직은 6월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검찰 시스템 개혁 작업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다.
이날 임명된 조 수석은 이미 기자들에게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은 수사권·기소권, 영장 청구권, 조직 구성, 인사 방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편의 회오리 한가운데 놓이게 돼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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