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7일 10개 공기업 소집…'정규직 전환 작업' 고삐 죈다

간접고용 실태 조사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이 많은 공기업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이 많은 공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취지는 좋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간접고용이 많은 10개 공기업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한국전력공사(간접고용 인원 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등이다. 간접고용은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파견·용역 등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와 구별된다.

공공기관 기간제 직원은 2012년 4만5318명에서 올해 3만7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간접고용은 같은 기간 6만3117명에서 8만3328명으로 5년간 32%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간접고용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외주)을 꾸준히 늘렸다. 이렇게 불어난 간접고용을 어떻게 줄일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회의에 앞서 대상 공기업에 기관별 간접고용 실태와 원인 파악, 향후 정규직 전환 계획 등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에는 정부로부터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벌써 바뀐 정책기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인천공항이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데 이어 주요 기관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TF’ 등을 구성했다.

정부는 기관별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직접고용 전환 등 추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한국전력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공기업부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간접고용 대부분이 검침원인 한전은 직접고용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에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은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직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여주기식’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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