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위원회, 기업인 목소리 더 많이 담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및 조정,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이용섭 전 의원) 외에 당연직과 민간위촉직 위원 각각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이 포함된다. 민간 쪽 15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단체 등 노동계 3명,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3명, 그리고 민간전문가 9명이 멤버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수요자 쪽의 목소리를 주로 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한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한 만큼 우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공부문보다는 기업이다. 일자리 수요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위원회에는 3개 경제단체 대표가 포함돼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30명 위원 중 3명은 많다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생생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줄 현직 기업인이 빠진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며, 관료주의와 정부 부채 증가를 야기해 중국 베트남과도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정한 고용주체인 기업과 기업인의 목소리가 일자리 정책에 더 반영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