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사태' 유감…"전국법관대표회의 열겠다"

[ 이상엽 기자 ]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잇따른 반발에 침묵을 지켜 온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일선 판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 행사를 축소하라고 압박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사법행정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과 관련해 사법행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양 대법원장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 만남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지며 법원별로 대표 판사 한두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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