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고삐 죄나
'재벌 저격수'의 첫 기자간담회
난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 개혁에 관한 의지 조금도 후퇴없어
4대 그룹에 공정거래법 더 엄격히 적용
전속고발권 폐지, 다른 규율과 조화 고려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 불법 조사 강화
[ 황정수 기자 ]
“저는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람들이 “변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이명박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반대하지 않고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을 때다. 진보 성향 학자들은 “삼성 편에 섰다”고 비아냥거렸다. 지난 3월 갑작스런 ‘문재인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서도 “자리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우클릭’은 ‘재벌 저격수’ 김 후보자의 또 다른 수식어가 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재벌관(觀)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반(半), 궁금증 반’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입을 열었다. 18일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며 ‘재벌’에 날을 바짝 세우기도 했다.
“4대 그룹 법 어기지 말라” 경고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의 상당 시간을 ‘재벌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간담회 시작 전 “예전과 달리 이젠 말을 아끼겠다”고 선언했지만 ‘재벌정책’에 대해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4대 재벌’(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대한 경고가 대표적이다. 그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현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총 자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규제도 4대 그룹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했다.
‘재벌 문제 다 안다’ 자신감 피력
4대 그룹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란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기업 저승사자’로 활약하다 2005년 폐지됐던 ‘조사국’(대기업 전담 조직) 부활이 그것이다. 그는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조사와 연구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 면모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재벌정책에 대해선 큰 고민이 안 된다. 내 눈에 (재벌의 문제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팩트파인딩에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재벌개혁의 목적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재벌개혁 정책의 목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며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속고발권 대안 모색
이날 김 후보자의 발언엔 ‘현실주의자’의 면모도 묻어났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소신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며 “한 개 그룹에 국한되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개선 논의 땐 공정위의 행정규율, 이해당사자들의 민사규율, 검찰 등의 형사적 규율을 조화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원칙적으로 폐지 노력’ 등을 언급한 지난 17일 청와대 기자회견과 비교해 하루 만에 사뭇 다른 견해를 내보인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재벌 저격수'의 첫 기자간담회
난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다, 개혁에 관한 의지 조금도 후퇴없어
4대 그룹에 공정거래법 더 엄격히 적용
전속고발권 폐지, 다른 규율과 조화 고려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 불법 조사 강화
[ 황정수 기자 ]
“저는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람들이 “변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다. 이명박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반대하지 않고 중간금융지주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을 때다. 진보 성향 학자들은 “삼성 편에 섰다”고 비아냥거렸다. 지난 3월 갑작스런 ‘문재인 대선 캠프’ 합류에 대해서도 “자리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우클릭’은 ‘재벌 저격수’ 김 후보자의 또 다른 수식어가 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재벌관(觀)이 바뀌었다’는 데 대해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반(半), 궁금증 반’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입을 열었다. 18일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다”며 ‘재벌’에 날을 바짝 세우기도 했다.
“4대 그룹 법 어기지 말라” 경고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의 상당 시간을 ‘재벌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간담회 시작 전 “예전과 달리 이젠 말을 아끼겠다”고 선언했지만 ‘재벌정책’에 대해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4대 재벌’(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대한 경고가 대표적이다. 그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현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총 자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규제도 4대 그룹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했다.
‘재벌 문제 다 안다’ 자신감 피력
4대 그룹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란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기업 저승사자’로 활약하다 2005년 폐지됐던 ‘조사국’(대기업 전담 조직) 부활이 그것이다. 그는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조사와 연구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 면모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재벌정책에 대해선 큰 고민이 안 된다. 내 눈에 (재벌의 문제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팩트파인딩에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재벌개혁의 목적에 대해선 다소 유연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재벌개혁 정책의 목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자는 건 절대 아니다”며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속고발권 대안 모색
이날 김 후보자의 발언엔 ‘현실주의자’의 면모도 묻어났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소신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며 “한 개 그룹에 국한되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개선 논의 땐 공정위의 행정규율, 이해당사자들의 민사규율, 검찰 등의 형사적 규율을 조화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원칙적으로 폐지 노력’ 등을 언급한 지난 17일 청와대 기자회견과 비교해 하루 만에 사뭇 다른 견해를 내보인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