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향력 센 서울시…청년수당 지급 방법 등 혼선

목소리 커진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이 중용
자문위원회만 30개 달해…위원 15%는 시민단체 출신
시 주요정책 입안 주도


[ 백승현 기자 ]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에서 먼저 일어났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라는 말이 있다. 시의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대표적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2011년 당선 이후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중용했다. 새 정부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인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이다. 인사수석인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일했다.


서울시에는 시민단체 중심의 자문위원회도 많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18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자문위원회는 30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총 4144명) 중 3568명(86%)은 일반 시민이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소속 위원은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출신과 자문위원들의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지만 기존 정책과의 연결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게다가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있다 보니 ‘늘공’(늘상 공무원)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 때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831명에게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초 중앙정부의 반대는 물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조차 지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클린카드’ 형태의 수당 지급을 고려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됐다. 논란 끝에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다시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정책 지지도가 38.4%로 서울시 정책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시장 취임 직후 추진된 청계천 재복원 추진 사업도 ‘해프닝’에 그쳤다. 이명박 시장 시절 복원한 청계천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 조사 결과 서식 어류가 늘어나는 등 생태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