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김상조 "가장 먼저 해결"

"재벌 망가뜨리려는 것 아니다"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문제”라며 “많은 자영업자,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 과제란 의견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의 문제는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으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 이후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도 서민 삶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벌개혁은 그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덧붙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재벌을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