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미국 법무부, 로버츠 뮬러 특별검사 전격 임명
FBI국장 지낸 베테랑 특검…사법방해 여부가 수사 핵심
트럼프 "무혐의 밝혀질 것"
탄핵 목소리 커졌지만
드러난 위법사실 아직 없고 공화당서 상·하원 장악
탄핵까지는 쉽지 않을 듯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미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전격 임명했다. 이 사건에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스캔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 특검수사 ‘환영’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을 대신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special counsel)에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보도 후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특검 임명 요구가 들끓기 시작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특검을 임명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특검 결정이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기소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권을 가진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돼 이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뮬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FBI를 이끈 인물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는 특검이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단건으로는 한 정치인에 대한 미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외신은 이날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지난해 적어도 18차례 러시아 측과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법방해 활동 규명이 핵심
특검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한다.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만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소속 판사 세 명이 임명하는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와 업무 성격은 비슷하지만 법으로 훨씬 더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 활동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기 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법방해 행위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 요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사법방해에 따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공화당이 꿈쩍 안 하는 이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도 공화당 의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드러난 위법 사실이 없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탄핵 결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원은 재적의원(435명) 과반, 상원에선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양원 의석 구도상 하원에서 최소 24명, 상원에서 19명 이상의 공화당 이탈자가 나와야 가능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미국 법무부, 로버츠 뮬러 특별검사 전격 임명
FBI국장 지낸 베테랑 특검…사법방해 여부가 수사 핵심
트럼프 "무혐의 밝혀질 것"
탄핵 목소리 커졌지만
드러난 위법사실 아직 없고 공화당서 상·하원 장악
탄핵까지는 쉽지 않을 듯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미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전격 임명했다. 이 사건에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스캔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 특검수사 ‘환영’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을 대신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special counsel)에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을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보도 후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특검 임명 요구가 들끓기 시작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특검을 임명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특검 결정이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기소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특검 임명권을 가진 세션스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돼 이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뮬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FBI를 이끈 인물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는 특검이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단건으로는 한 정치인에 대한 미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외신은 이날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지난해 적어도 18차례 러시아 측과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법방해 활동 규명이 핵심
특검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한다. 특검은 법무부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지만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법무장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소속 판사 세 명이 임명하는 독립검사(independent counsel)와 업무 성격은 비슷하지만 법으로 훨씬 더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특검 활동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기 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법방해 행위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 요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사법방해에 따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공화당이 꿈쩍 안 하는 이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도 공화당 의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드러난 위법 사실이 없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차례로 탄핵 결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원은 재적의원(435명) 과반, 상원에선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양원 의석 구도상 하원에서 최소 24명, 상원에서 19명 이상의 공화당 이탈자가 나와야 가능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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