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첫 회동
2시간20분간 소통의 장…예정보다 40분 길어져
문 대통령 "개헌 때 선거구제 개편…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공통 대선공약 우선 추진…국회서 구체적 논의키로
법인세 인상 등엔 이견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회동에서 “내년 6월에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취임 당일 야(野) 4당을 순회 방문한 데 이어 취임 열흘 만에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때 선거구 개편 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2시1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번 여야 지도부 회동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회동 시간은 2시간20분으로 예정보다 40분가량 길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생각보다 소탈하고 격의 없이 대화해 의견 개진이 많았고 그래서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6월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구 개편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구제는 정당과 의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향후 검찰, 국정원, 방송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재벌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답변 피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엔 모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도 참석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무장관실 부활을 제안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오늘의 모임이 더 활발한 소통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여야원내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서는 이견도 있었다.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사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야당도 반대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노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2시간20분간 소통의 장…예정보다 40분 길어져
문 대통령 "개헌 때 선거구제 개편…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공통 대선공약 우선 추진…국회서 구체적 논의키로
법인세 인상 등엔 이견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회동에서 “내년 6월에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취임 당일 야(野) 4당을 순회 방문한 데 이어 취임 열흘 만에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때 선거구 개편 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2시1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번 여야 지도부 회동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회동 시간은 2시간20분으로 예정보다 40분가량 길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생각보다 소탈하고 격의 없이 대화해 의견 개진이 많았고 그래서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6월 개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구 개편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구제는 정당과 의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향후 검찰, 국정원, 방송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재벌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답변 피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엔 모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도 참석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무장관실 부활을 제안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첫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오늘의 모임이 더 활발한 소통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여야원내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서는 이견도 있었다.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사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야당도 반대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노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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