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직급 '고검장→검사장' 강등 계기로 보니
'직급 인플레'로 막강 권력
'차관 이상' 대우 기재부의 25배…지방청 검사장까지 모두 차관급
법원과 형평 차원서 직급 상향
급여는 타부처 차관급보다 낮아…청와대, 검찰 개혁 차원 직급 강등 예고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검찰 조직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차관급인 지검장 이상만 50명에 육박한다. 다른 부처보다 고위직이 많아 전체적으로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檢의 위용…‘차관급만 50명 육박’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에 달한다.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48명까지 불어난다.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고위직이 배 이상이다.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차관은 2명에 불과하다.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2조에 해당하는 고위직이 그 대상이다.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된다.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사장 영향력은 다른 부처 고위 관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검사장 중에서도 고검장과 그냥 검사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차관급과 준차관급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검장급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고등검찰청의 수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다. 검사장급은 부산·대구 등 전국 17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대검찰청 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하지만 급여 수준은 다른 부처 차관급보다 낮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장(14호봉 기준) 기본급은 연간 8250만원으로 행정부 차관보다 3000만~4000만원 적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에게는 관용차, 관사도 지급되지만 전체적인 예우는 다른 부처 차관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원과 직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사장 자리를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과 비슷한 직급인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법원 직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급 낮춰 검찰 힘 빼기 시작되나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낮추는 것을 계기로 검찰 직급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힘이 빠지면 검찰 개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검찰 개혁의 방법으로 검사장급 정비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고검 공판부장, 송무부장, 형사부장 등 일부를 검사장급에서 제외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검찰 내외부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윤 지검장 임명이 무효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도 인사위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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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이상' 대우 기재부의 25배…지방청 검사장까지 모두 차관급
법원과 형평 차원서 직급 상향
급여는 타부처 차관급보다 낮아…청와대, 검찰 개혁 차원 직급 강등 예고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검찰 조직 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차관급인 지검장 이상만 50명에 육박한다. 다른 부처보다 고위직이 많아 전체적으로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檢의 위용…‘차관급만 50명 육박’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에 달한다.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48명까지 불어난다.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고위직이 배 이상이다.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차관은 2명에 불과하다.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2조에 해당하는 고위직이 그 대상이다.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된다.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검사장 영향력은 다른 부처 고위 관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검사장 중에서도 고검장과 그냥 검사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차관급과 준차관급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검장급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고등검찰청의 수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다. 검사장급은 부산·대구 등 전국 17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대검찰청 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하지만 급여 수준은 다른 부처 차관급보다 낮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장(14호봉 기준) 기본급은 연간 8250만원으로 행정부 차관보다 3000만~4000만원 적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에게는 관용차, 관사도 지급되지만 전체적인 예우는 다른 부처 차관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원과 직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사장 자리를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과 비슷한 직급인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법원 직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급 낮춰 검찰 힘 빼기 시작되나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낮추는 것을 계기로 검찰 직급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힘이 빠지면 검찰 개혁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검찰 개혁의 방법으로 검사장급 정비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고검 공판부장, 송무부장, 형사부장 등 일부를 검사장급에서 제외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검찰 내외부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윤 지검장 임명이 무효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도 인사위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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