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광산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표출했다”면서 “위기상황 대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또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속 가능한 모두의 도시 수원’을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수원천 복원, ‘생태교통 2013 수원’ 페스티벌,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생태교통은 도심재생과 압축도시(별도 교통수단 없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이밖에 거버넌스(민관 협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청춘 도시 미래계획단 ▲500·3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청을 방문해 공직자에게 광산구 강연과 같은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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