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들어섰다.
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는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없다"고 답했다.
각 정당에서는 발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농단 재판을 지켜보는 정당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첫 재판을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에 대해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되어 구속, 재판 받는 것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공정성 형평성 엄정성 비판 받은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면서 "윤성열 검사를 중앙지검장 승진시키고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말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으로 정치적 오해, 역사적 흠결 남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변화의 열망에 화답할 총리일지 자질을 검증할 것"이라며 "도덕성 검증도 피할 수 없다. 후보자 스스로 국민에게 소명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다. 재판에서 이 혐의들을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또는 형량이 결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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