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투입해 사회문제 해결하겠다"

"정부예산만으론 재원 부족"…연말까지 2700억 마련
사모펀드 설립해 투자나서

"관제펀드란 비판 면하려면 민간 참여 강요 말아야"


[ 이현일 기자 ]
“돈을 쏟아붓는 복지만으론 사회 경제적 격차나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사회투자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팩트금융이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시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전 부총리는 이 위원회 발족을 주도했으며 직접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외, 빈부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장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400조원의 정부 예산 중 약 130조원이 보건 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출연과 기부로 700억원, 일반 투자자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아 2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운용하는 법인은 한국임팩트금융(IFK)으로 오는 7월까지 세워진다. IFK 산하에 투자와 출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PEF)인 임팩트캐피털코리아(ICK)를 설립하기로 했다. ICK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 펀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소셜 부동산·지역재생 펀드 △소셜 프로젝트 펀드 △임팩트투자기관에 간접투자하는 펀드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IFK가 주로 대출을 담당한다면 ICK는 주로 투자를 맡는다.

이 사업에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의 이종수 이사장(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 단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 이장규 짐코 회장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종수 단장은 “수익률은 기관이 지속 가능할 정도의 수준만 추구하겠다”며 “주요 투자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전 고위 경제관료가 주무르는 사실상의 관제펀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와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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