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산업부→외교부 이관…정부조직 개편안, 다음달 국회 제출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 정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정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당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정도로 최소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은 임기초 보다는 임기 중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가 6월 임시국회에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까지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올리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