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추경 6월 국회 처리…가계부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서 지시

일자리 등 '우선 과제' 논의
안건에 없던 가계부채 문제 회의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켜

'특수활동비 감축' 태풍 예고
"부부 식대 대통령 월급으로 개·고양이 사료값도 내가 부담"


[ 손성태/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첫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추가경정예산 한·미 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 안건에 없던 가계부채 문제를 꺼내들어 주요 안건에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경제동향 보고를 받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를 삼아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하겠다”며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한·미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5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청와대 특수활동비(126억6700만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53억27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로 처리해온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 가운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각 부처로 하여금 특수활동비를 대폭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다.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책정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860억원이었고, 국방부(1783억원)와 경찰청(129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법무부(검찰 포함·285억원), 청와대(265억원), 국회(78억원), 국민안전처(77억원), 미래창조과학부(70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7억원), 통일부(20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원) 순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