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쟁체제 없으면 일자리 안생겨"…저가항공사 예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체제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목소리가 작았다고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와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가항공사가 나오면서 경쟁구조가 강화됐고, 고용은 몇천명씩 증가했다"며 "인터넷은행금융의 출현으로 담합 구조가 강한 은행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200년 26.5명이던 고용유발계수가 2013년 13명으로 줄어드는 현상 등을 지적했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는 신동권 사무처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 장덕진 소비장정책국장,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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