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많아" vs 靑 "완벽한 적임자 없다"

입력 2017-05-26 13:16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야당에서 연일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각과 청와대에 임명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여러 의혹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본인이 인정했다"면서 "이번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인선되고 있는 인사들의 자격 문제도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셀프 승진 논란이 있었고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은 나꼼수(나는 꼼수다) 콘서트의 기획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여성비하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 능력위주로 인사를 펼치는 것은 파격(破格)이 필요하지만 내편만 모으려고 잘못된 인사라도 한쪽 눈을 감고 검증하면, 결국 파국(破局)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5대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검증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과 관련,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으나 이 같은 기준에 충족하는 완벽한 적임자를 찾기 힘들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에게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드러난데 대해 유감을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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