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속인사, 5대 원칙 검증에 늦어지나

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

국정기획위원회의 임용기준도 인사 속도 늦추는 요인


[ 정인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후보자 4명을 지명하면서 후속 장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장관 인선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원칙’에 맞는 후보자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송곳 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 계속 등판하면 무리한 의원 차출 논란이 일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얼굴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부처 장관부터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후속 장관 인사를 가급적 빨리 하고 싶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장·차관 구분 없이 검증되는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지난 25일에 장관 인사를 하려 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5대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 오늘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5대 인사원칙에 맞는 인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인사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도 인사 속도를 늦추는 한 요인이다. 청와대가 낙점한 장·차관이 국정기획위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만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기준을 정했다.

상당 부분 검증된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대거 문재인 1기 내각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회의원 4명이 먼저 장관 후보자가 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로 정치인이 입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여성 장관 후보자가 더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선 “김 후보자를 발탁할 때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말해 추가 여성 장관 후보자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엔 내각의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고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