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깨졌다"…한국당, 여야정협의체 '보이콧'

입력 2017-06-01 19:26   수정 2017-06-02 05:32

여야, 갈등 격화 … 정국 급랭

강경 투쟁 선언한 한국당
정우택 "총리 인준 강행 유감"…강경화·김상조 지명 철회 요구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가세

야3당'일자리 추경'반대 공조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 밝혔지만 국민의당도 "동의 어렵다" 반발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치권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총리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협치는 깨졌다”고 선언하면서다. 총리 인준 절차에 협조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선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당정이 추진키로 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국회에 직접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추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 정국은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무의미”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여야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협의체 구성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을 때 야당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기구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충북 단양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인준안 표결을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의장 주재로 매주 열기로 한 4당 원내대표 회의 참석도 어렵다”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이 총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독주와 협치 실종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전혀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국민의당을 비롯해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대립 예고

한국당이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에 이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고, 김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부인 영어회화 강사 특혜 채용, 탈세 의혹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두 후보자는 이미 예선 탈락감”이라며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중심의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일자리 수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단양=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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